• 즐겨찾기 추가
닫기
북구의회 법령없는 예산 상임위 통과 ‘논란’

자원봉사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편성 의결
“법적 근거 없어” vs “광주시 규칙 따른 것

2019년 12월 12일(목) 18:54
광주시 북구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주도형사업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 의원들은 자원봉사자 규칙에 따라 주민자치활동비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별도 지원조례 규칙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면, 반대측 의원은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후 편성돼야 하며, 광주시 규칙을 따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광주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는 최근 내년 예산으로 국·시비를 포함 51억3,033만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벌였다.

공원녹지과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위해 도시공원주민자치관리 활동비 4,100만원과 주민주도형가로녹지관리활동 2,8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주민주도형참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논란을 빚었다. 예산의 일반원칙 중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 의결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북구는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규칙은 광주시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규정에 불과하다.

북구는 광주시 규칙의 맹점을 발견, 현재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 규칙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5,000원이내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 주관 자원봉사 참여단체는 주 2회 이상 활동하면 최대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의회에 해당 규칙안 결정과 광주시에 사전보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상임위 6명 위원중 2명만 반대해 예산이 통과됐다. 13일 예산특별위원회 의결만 남았다.

상임위 의원들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건안 의원은 “예산편성 때도 논란이 있었다. 담당과장을 불러 의견을 들었는데 광주시 지원조례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대서 위원장은 “법안도 없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법안이 제정된 후 추경을 편성해도 될 부분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최 모씨(43)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편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의회가 법규 등의 이해없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기초의원은 주민을 대표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나라 기자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