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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번엔 '끼워넣기 예산' 인가
2019년 12월 09일(월) 18:30
전남도의회가 심의, 본회의에 넘긴 예산안이 가관이다. 터무니없는 증액으로 비난을 사더니 이번엔 '끼워넣기 예산'으로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8조1,500억 규모의 전남도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49건 45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53건 45억5,000만원을 증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안의 내용이다. 터무니없는(?) 증액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예산은 여론의 역풍에 되돌려 놓았으나, 이번엔 '끼워넣기 예산'이 눈총을 사고 있는 것이다. 확인 결과 당초 예산안에 없던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이 무려 30여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집행부 편성 예산안에 없던 항목이 도의회 심의과정서 신규로 신설돼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얘기다. 이들 신규 예산은 전체 증액사업 53건 중 27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3억원, 읍·면·동 민원인 PC보급1억4,000만원, 차세대 개인 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연구용역 1억원 등이다. 또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보조사업 1억원, 청년창업농장 1억원, 도서지역 물양장 시설 공사 3억원 등은 애초에 예산안에 없던 사업들로 심의 과정서 신규 반영됐다. 반면 상임위에서 당초 예산보다 18억8,000만원이나 늘려 논란을 샀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는 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됐다. 과도한 예산 증액에다 해당 상임위 의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논란에 따른 것이다. 도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일부 도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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