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은 5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농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수산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농업분야가 감축 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했다”며 “산림업·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다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수산업은 공익개념이 명확하고, 해양오염 방지·어업환경 보전·친환경 어업·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은 홍수방지·공기정화·온실가스 저감·국민건강 증진·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임에도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은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 전환을 계기로 농산어촌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 산림 직불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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