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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1년이상 유예해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현장 부작용 최소화 위해 보완입법 마련 절실"

2019년 11월 21일(목) 19:29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큰 위기입니다. 빠른시간 내에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최근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상근부회장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이는 근본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는 노민선 중소소기업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관계자들은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중기 관계자들은 ▲월·년 단위로 연장근로제도 확대 개편 ▲산업구조 고도화 등 환경변화 대응책 마련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52시간 시행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다”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보완입법은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히는 방향이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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