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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예방시스템 급하다
2019년 11월 19일(화) 19:08
광주·전남지역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주·전남경찰청이 최근 3년간 분석한 '정신질환자 사건 현황' 등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병력을 갖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광주 563건, 전남 788건 등 모두 1,351건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5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423건, 강간·강제추행 117건, 강도 8건, 살인 8건 순이었다. 문제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질환자의 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나 정신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수는 광주 3,056명, 전남 7,070명 등 모두 1만126명에 달한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등록되지 않은 숫자도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쉬쉬 하는 바람에 파악되지 않은 환자도 많을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는 예측이 불가능해 자칫 주변 이웃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옆집 현관문을 파괴하고 노인(80)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힌 A씨(45)의 경우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시로 주변과 마찰을 빚어온 인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이웃주민을 주먹과 나무의자로 수차례 폭행해 입건된 B씨(36)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로 이들 두 사람 다 공식적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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