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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 없어야 한다
2019년 11월 18일(월) 19:27
검찰수사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제궤도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했던 행정부시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돼 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선협상 대상자들을 설득해 빠른 시일 내에 협약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은 9개 공원 10개 지구다. 그러나 협약체결이 완료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업체들이 검찰수사로 계약체결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법적 검토결과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업체들에 설명하고 계약체결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 대상지인 마륵·봉산 공원 계약을 서두르는 한편 수량·송암공원도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관계 정리, 금융사 선정 등이 마무리되는 데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문제가 됐던 2단계 중앙(1·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은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업체들을 설득 계약체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6월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검찰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내년 6월 도시공원일몰제 마감 시한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마칠 수 없게 돼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 추진이 좌초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과 각종 난개발 우려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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