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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속도 낸다

행정부시장 등 구속영장 기각에 사업탄력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일괄계약 체결
내년 4월 절차 마무리·6월 실시계획 완료

2019년 11월 17일(일) 19:22
검찰 수사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낸다. 민간공원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다시 마련한 분위기다. 시는 내년 6월까지인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실시계획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내로 9개 특례사업 대상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원별로 추진해오던 행정절차를 3~4개 공원을 한데 묶어 일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달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자 지정·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지난달부터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검찰 수사로 사업자들이 주저하면서 아직 협약체결에 이른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시는 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인 마륵·봉산공원의 협약체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수랑·송암공원도 법인설립을 위한 지분관계 정리, 금융사 선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2단계 대상지인 중앙(1·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은 검찰 수사, 입지변경 등으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중외·일곡공원은 지난달 비공원시설(아파트) 예정부지가 각각 고속도로·산단과 가까워 소음·분진 등 환경문제가 있어 부지를 변경해달라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의견에 따라 부지가 변경됐다.

민관 거버넌스·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를 변경했지만, 중외공원은 변경부지가 박물관·문화재와 인접해 ‘22층 이내로 층수제한’ 문제에 부딪쳤다. 당초 29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지만, 22층 이하로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2,529세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서 한 발 벗어난 모양새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시는 행정적인 준비는 마무리된 만큼 사업자만 준비되면 곧바로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검찰 수사로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현재 협약체결을 관망하는 분위기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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