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광주시 더욱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2019년 11월 17일(일) 18:56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정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두 사람 모두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이들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은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는 지난 1일 구속됐으며, 적부심 또한 기각된 상태다. 국장급 간부에 이어 부시장, 감사위원장까지 구속될뻔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모면한 광주시는 영장 기각 소식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어 아직 마음을 놓긴 이르다. 무엇보다도 이번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광주시 행정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시장을 비롯 모든 공직자가 반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 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길 촉구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비롯, 모든 현안들이 또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