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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작할 때 초심 잃지 않고 의정활동 펼칠 것”

4년간 농어가 소득증대·SOC·복지확대 중점
전남 서남해 교통·관광 중심지 돼야
획정위,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 선거구 마련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위한 정책·메시지 내놔야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

2019년 11월 17일(일) 18:27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감사원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1980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약 30년 동안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처럼 국회내 입지를 확고히 했다. 253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장 멀고 접근성도 부족한 데다 많은 섬지역까지 산재해 있지만 가장 부지런한 의원으로 자타가 공인한다.

윤 의원의 좌우명은 ‘사이긍정(思以肯定), 행이정성(行以精誠)(생각은 긍정으로, 행동은 정성으로)’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지역민을 보살피며 챙기고 있다. 초선답지 않은 섬세한 열정과 특유의 마당발 스킨십으로 지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을 만나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 농어가 소득증대와 SOC 확충, 어르신 복지확대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먼저 농어가 소득증대와 관련해 우리지역 경제기반은 여전히 단순 농어업인 1차 산업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1차 산업인 농어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화를 이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로 인한 소득을 온전히 농어민들께서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SOC 확충에 있어서도 낙후되고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던 우리 지역을 국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확충해 나가겠다. 이는 농어촌지역 접근성 차원, 국민 생존권적 차원, 일자리 차원에서도 필수적 사항이다. 여객선을 대중교통처럼 저렴하게 이용하고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철로가 지나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 계획이다.

어르신 복지확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르신들이 목욕탕과 5일장에 가실 때 편하도록 100원 택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 지역구인 해남·진도·완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 해남·완도·진도에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어업을 기반으로 섬·사찰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제조·가공·물류·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6차 산업 선도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국민휴양형 펜션단지를 조성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완도에 해양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고, 진도에 국립현대박물관 진도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 흑산공항 건설, 무안공항 활성화 등 SOC확충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완성을 위해 완도 약산~금일간,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 진도군 해안일주도로의 국도 승격 및 해남 옥천~강진 도암간 국도, 진도 포산~서망간 국도 4차선 확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호남을 거쳐 가는 서울~제주간 해저고속철도도 건설해 전남 서남해가 국토교통 중심지, 국토관광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대 국회 임기내 주력할 부분과 성사시켜야 되는 현안이나 법안이 있다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또는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해왔음 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농어촌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생각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 지난 4월 3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다.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의석 배분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 후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농어촌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때도 희생양이 됐다. 당시 지역구가 253석으로 7석 늘었지만 농촌지역 선거구는 되레 4곳이 축소됐다. 여야가 수도권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농촌 지역구를 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지역구 의석이 28석이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금도 농어촌지역은 3~4개 군에 국회의원 한 명인 곳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28석을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인구비례가 기본이어서 농어촌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대표성은 인구등가성과 함께 선거제도에 있어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하고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 기준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돼 있는 선거구는 인구기준 하한 수에 미달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활약을 펼쳤다. 또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펼쳐 왔나.

▲ 20대 국회 입성 이후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의 중점을 ‘국토균형발전’에 두고 활동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4년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특히 올해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도로와 철도·항공 등 핵심 SOC 종합건설 계획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중요한 해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낙후된 SOC 확충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2단계 사업구간인 강진-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아직도 착공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전 국토의 30분내 고속도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저개발지역 간선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조속히 착공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구축을 위해 약산-금일간 연도교 건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도 승격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서남해안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과 진도군 해안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역 민원’으로 접근하고 치부했다. 하지만 SOC 부족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저하는 결국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지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국토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지역의 인구감소 등 심각한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20대 국회 4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SOC 확충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거시적 관점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인다.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 기대보다 실망과 아쉬움이 크다. 예를 들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조직과 구성은 임기 내 대통령 의지를 충분히 가늠케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당시 청와대 비서실 내 ‘균형발전 비서관’과 ‘자치분권 비서관’을 인선했다. 각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균형발전 비서관과 자치분관 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자치발전 비서관’이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살피도록 했는데, 이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에 대한 정책의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권초기 SOC 사업을 ‘토건삽질’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다.

대통령의 의지는 행정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 대통령이 좀더 강력한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길 기대한다.



- 초선 의원이지만 수상실적이 대단하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학회, 정당, 국회사무처 등을 포함해 20대 등원 이후 26차례 수상했다. 20대 국회가 6개월 남짓 남은 것을 고려하면 평균 3개월 마다 두 번씩 수상한 결과인데 과분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물론 상을 많이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채찍이 됐다.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 지역민들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 감사원 퇴임 이후 공공기관 임원을 거쳐 대학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했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 고향 해남은 한반도의 땅끝이자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낙후된 곳이다. 당시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분들께서 공기업에서 얻은 경영능력과 감사원과 대학교수로서의 전문능력, 그리고 UN에서의 국제경험 등을 살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달라는 말씀이 많았다.

그분들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갖고 있는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정치의 길로 뛰어들었다. 당시 낙후된 고향에 내려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함께 일했던 공기업의 동료들과 행시 동료인 장·차관들이 고향이지만 힘든 지역에 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며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먹은 이상 소외된 고향을 위해, 낙후된 우리 지역을 위해 약자의 편에서, 서민의 편에 서서 섬김의 정치를 한다면 그보다 값지고 보람된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도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약력

▲민주평화당 원내부대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제20대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민주평화당)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국민의당 예산결산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기업은행 감사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 ▲UN 감사실(OIOS) 감사관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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