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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성범죄 교원, 교단서 퇴출해야”
2019년 11월 14일(목) 19:39
무소속 김경진(광주 북갑) 의원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사실상 학교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처벌받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수는 최근 6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55명이었던 성범죄 가해 교원은 2018년 170명까지 늘어나며 약 310%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징계를 받은 687명의 교원 중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이들은 59%(40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1%(283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이들이 다시는 교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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