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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정동력 떨어질까 우려된다
2019년 11월 13일(수) 18:48
검찰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직 국장 구속에 이어, 행정부시장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청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7기 들어 광주형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등 해묵은 현안들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이를 통한 시정의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일 A모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불과 10여일 만의 일이다. 정 부시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이나 15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통해 판단할 일이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공무원에 대해 꼭 구속수사가 필요 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높다. 공직사회에서는 구속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 오면서 행정부시장은 6차례, 감사위원장은 8차례나 소환조사를 받았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각각 2차례씩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로 광주시정이 위축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광주형 자동차 공장 완공, 인공지능중심도시 건설, 도시철도 2호선 등이 그것이다. 검찰수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되 신속히 끝내 시정 동력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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