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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전사자' 표기 속히 고쳐라
2019년 10월 13일(일) 17:54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전사자' 표기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기 1년이 넘도록 보훈처를 비롯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장병완(가칭) 대안정치연대 의원(광주 동남갑)이 지적한 것이다. 이날 장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전사자' 표기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가 국방부에 검토 의견만 요청했을 뿐 그 이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문제는 장 의원이 지난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 1년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같은 지적을 반복한 것이다. 지적 이후 국가보훈처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군에서 '전사자'표기는 적과 싸우다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을 일컫는 말로,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표기한다면 결국 시민군은 적이 되는 것이다. 같은 경위로 사망·안장된 경찰이 '순직'으로 표기된 것과 비교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5·18은 행정·입법·사법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된 상태다. 당시 무력 진압에 앞장선 전두환을 비롯 신부군 세력은 이미 사법적 단죄를 받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표기한다는 건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장 의원의 지적 이후 국방부에 '의견검토'만 요청했을 뿐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라 한다. 5·18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문재인 정부 보훈처의 모습 이라고는 상상이 안 간다. 보훈처는 조속히 전사자 표기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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