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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는 택시기사 여전히 많다

요금 인상·심야할증 시비…사각 전락
택시노조 "격벽 설치·강력처벌" 촉구

2019년 10월 13일(일) 17:45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운전자 폭행은 총 207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6건, 2017년 67건, 2018년 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9월 기준 51건이 발생, 1명이 구속되고 5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0시 50분께 서구 화정동 한 길거리에서 택시 운행이 거칠다며 본인의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린 승객 A씨가 경찰에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새벽시간대 심야할증이 붙으면서 폭행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같은 날 새벽 2시께 북구 운암동 한 길거리에서 운행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김 모씨(50)에게 주먹을 휘두른 문 모씨(42)를 입건했다.

이에 택시노조는 피의자들의 강력 처벌과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택시 운전기사 보호 격벽을 설치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 등 조례 공포안 79건과 규칙공포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택시 조례 개정안은 취객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 운수 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을 시범 설치했다.

대전시도 지난 7월 여성 택시 운전기사의 보호를 위해 차내 보호 격벽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보호 격벽이 설치된 택시는 여성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22대다.

10년 넘게 택시를 운행한 김 모씨(62)는 “만취 승객이 승차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하며 운행한다”면서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운전자 보호 격벽을 택시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이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늘고 있다”며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택시 운전기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택시노조 광주지부 문홍근 의장은 “택시 운전기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격벽 설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폭력을 당하면 벌금 뿐만 아니라 구금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택시도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으로 시내버스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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