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농업부분 WTO 개도국 지위 유지돼야” 전남도, 국회·정부 건의…“농업인 생존권·안전먹거리 마지노선” |
| 2019년 10월 10일(목)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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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0일 우리나라 농업부분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건의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져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지속된 시장개방 확대와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농가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속돼 농촌지역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도는 영세한 농업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볼 때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는 한국농업 마지노선이며, 농업인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513%→393%), 마늘(360%→276%), 고추(270%→207%) 등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보조금(감축대상보조)도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귀동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포기는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건의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져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지속된 시장개방 확대와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농가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속돼 농촌지역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도는 영세한 농업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볼 때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는 한국농업 마지노선이며, 농업인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513%→393%), 마늘(360%→276%), 고추(270%→207%) 등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보조금(감축대상보조)도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귀동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포기는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