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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적법”

광주시 “심사 공정성 우려 나와 감사 착수” 의혹 해명

2019년 10월 10일(목) 18:53
광주시는 10일 특혜의혹 논란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어떤 부당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의혹과 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10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변경과 도시공사의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반납 과정 등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업체의 로비 가능성 등 의혹이 제기돼 평가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6개 지구 전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며 “감사위원회에서 1개월간 감사 후 부적정하게 평가된 항목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를 재선정하도록 심의·의결해 환경생태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발견된 평가오류는 공원시설 외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하고,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의 부실 제출, 업체명 표기 및 유사표기 사례 발견, 용역결과 보고서의 감정평가서 대체 인정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중앙공원 2지구는 계량항목과 가감점 항목 재평가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애초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술용역평가서를 감정평가서로 인정한 제안심사위의 결정사항은 명백히 위법사항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했다”며 “감사위의 처분 지시에 따라 ‘토지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순위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공문 답변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일부에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벌여 감점요인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유사표기가 있는데도 감점하지 않고 평가된 부적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애초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광주도시공사가 2순위인 한양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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