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경찰관 비위행위 처벌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0월 09일(수) 19:50
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일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년~2019년 8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경찰관은 모두 31명에 달한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2명,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9명이다. 징계를 받은 유형도 단순 음주운전에서부터 음주 차량사고까지 다양하다. 특히 윤창호법 등으로 최근 음주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성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자료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광주·전남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광주가 1명, 전남이 3명으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직무와 직위를 이용,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도 있다. 유착비리 혐의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명의 경찰관이 기소됐다.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 하거나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어야 할 경찰관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의 범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되레 범법행위에 앞장선다면 사회 안녕질서는 어찌 되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말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과 고강도의 자정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생 현장에서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의 비위 예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어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