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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공포'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단축 돌입
중기 40% "여력 안돼…생산량 차질 불보듯"
정부 특례업종 유예기간 확대 등 보완 절실

2019년 10월 07일(월) 19:31
내년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사업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지역 한 제조업체 직원들이 장비를 조립하는 모습.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구직자들은 대기업·공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년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주 52시간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주 52시간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됐다.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 52시간제 확대를 두고 지역기업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추가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납기 미준수, 수주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광주지역 중소제조업체 A대표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업종 특성상 일손이 부족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결국 주문과 생산량을 줄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설문조사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0~299인 기업 1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7월 중소기업 동향’에서도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만4,8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고 그 비용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33만원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고용을 하려는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다.

조사대상 500개 중소기업중 기업의 28.4%는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추가 고용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중 5.6%만이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추가 고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77.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에 경제단체들도 주 52시간근무제에 대한 보안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내년 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중소기업 현장 인식과 정부 조사결과 간 괴리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제조산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사장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