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형사처벌 사각지대 촉법소년 대책마련 시급

광주전남 4년간 1,631명 처벌강화 청원 봇물
전문가 처벌강화만이 능사아냐 사회적 안전망 마련해야

2019년 09월 30일(월) 19:02
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인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흉포화해짐에 따라 연령대를 낮추는 등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대한 맞춤형 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광주·전남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절도 폭력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광주 815명, 전남 816명이다. 연평균 20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5년 227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6년 137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도 2015년 181명에서 2016년 225명, 2017년 198명, 지난해 212명의 촉법소년이 송치됐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의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의 처벌이 전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만 14세 미만 학생들도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 여중생 A양(13) 등 가해 학생 7명이 여자 초등학생 B양(12)을 폭행한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법안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의 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서울과 인천, 광주시 등에서 올라온 학생들로 파악됐다. 폭행 후 친구에게 “보호관찰만 받으면 그만이다”고 발언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전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촉법소년의 법안 개편을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06년생 집단폭행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동의 인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정부는 청원 종료일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소년법 폐지와 관련 글 만도 6,022건이 게시되며 법안 개정에 대한 여론은 뜨겁다.

대부분의 여론은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다 어리다고 봐줘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청소년 센터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대상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보통 아이들의 범죄는 호기심에서 출발된다”면서 “사회적 해악을 저지르면 불이익이 온다는 명확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범죄 예방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라 기자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