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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일회용 플라스틱컵 규제 1년

“매장 내 "종이컵 단속 대상 아니예요”
 카페 일회용 종이컵 사용… 단속은 뒷짐
단속15건 불과 …시민들 인식 개선 필요

2019년 08월 26일(월) 19:16
26일 오후 북구 용봉동 한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종이컵에 든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전남매일=광주 ] 이나라 기자 = “솔직히 인건비를 생각하면 일회용 컵이 편하죠. 종이컵은 단속 대상이 아니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해 8월 정부가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일회용 컵 사용 규제 1년을 맞아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얌체족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등 대다수 업체에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협조적인 반면,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개인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나 매장 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마시는 얌체족도 여전히 눈에 띄었다.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음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 일회용품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0분 동안 15명의 손님 중 6명이 일회용 컵으로 교체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북구 용봉동 대학가 인근 커피전문점에서는 손님들이 플라스틱에 담긴 음료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카페 한 곳에는 매장 내 플라스틱 제한에 대한 안내 문구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실제 기자가 둘러본 북구 대학가 인근 10곳 중 4곳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겸해 사용하고 있었다.

주인 최모씨(43)는 “영세한 카페일수록 머그컵을 사용하기가 더 어렵다”면서 “일회용컵은 한 번 쓰고 버리면 그만인데, 머그컵은 사용한 후 닦아야 한다.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 대에는 오히려 종이컵이 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오모씨(38)는 “인건비 상승으로 아르바트생을 고용하기도 부담스럽다”면서 “종이컵은 위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돈이 들더라도 직원채용보다 종이컵 사용이 훨씬 절약 된다”고 귀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회용 컵 제공에 대한 단속 또한 쉽지 않다. 현재까지 광주지역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위반은 15건으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상시 단속은 어렵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는 정부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의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규제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 종이컵에 대한 규제 범위를 정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는 환경 보호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 시행을 통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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