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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갈등 해결, 공공기관장들 나서라"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촉구
민관 거버넌스 와해 위기 속 기관장 역할 주문

2019년 07월 31일(수) 18:00
나주 산포면에 위치한 고형폐기물(SRF)열병합 발전소.
[전남매일=나주]이재순 기자=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장 협의체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노동조합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16개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인 기관장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SRF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장협의회는 지난 11일 협의회 의제를 검토하면서 나주 SRF를 저지해 달라는 기관 종사자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기관 종사자의 97%가 SRF를 반대하고, 94.6%가 기관장이 SRF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영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은 "직원들을 반강제로 (나주로) 이주 시켜 놓고도 이주한 직원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 없는 기관장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문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연료 방식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11차례 회의를 거쳐 발전소 시험가동·환경 영향조사·주민 수용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난방공사가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LNG로 바꿀 경우 발생할 손실보전 방안과 SRF 시설 매몰 비용 대책 등을 합의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전을 거듭, 거버넌스 와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거버넌스 위원회는 전날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는 대화와 토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기구이므로 협의했던 내용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난방공사에 합의안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주민대표 역할을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리는 12차 거버넌스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거버넌스를 탈퇴하겠다 공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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