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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SRF 갈등' 실마리 찾나

강인규 시장, 문 대통령 방문 당시 정부지원 건의
정무수석에 건의문 전달…장기갈등 해결 단초 주목

2019년 07월 16일(화) 17:54
[전남매일=나주]이재순 기자=강인규 나주시장이 최대 현안인 빛가람 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나주시는 16일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빛가람전망대 방문 당시 강인규 시장이 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생겨난 갈등과 반목이 혁신도시와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현안 문제와 관련된 설명 자료와 건의문도 함께 전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3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만나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건의문을 전달하고, 2년째 치닫고 있는 장기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강 시장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광범위하지만 특히 국민통합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나주SRF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SRF 갈등은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3개월 시험가동+주민수용성 조사 실시'라는 큰 틀의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시설 폐쇄시 손실보존(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22일 11차 거버넌스 회의를 앞두고 SRF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물밑에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 얽혀 있는 '손실보존 주체'를 단기간에 확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범대위·전남도·나주시는 단계별로 큰 틀에서 먼저 1단계로 '3개월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실시'와 '주민 직접투표가 포함된 수용성 조사'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한 후 2단계로 '손실보존비용 처리' 부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발전소 건설·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존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손실보존비용 부담 안건은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돼야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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