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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급증

과태료 부과 전부 솜방망이 처벌 원인
동물 등록제 등 법적 제도적 보완 절실

2019년 07월 11일(목) 18:56
매년 여름 휴가철 유기동물이 급증하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물 등록제가 도입된 지 4년째 접어들었지만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유기가 여전해 처벌 강화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지난해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3,247 두가 입소했다. 동물 유기는 행락철과 휴가철이 맞물린 5월부터 10월까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지난해 총 3,247 유기 두수를 살펴보면 1월부터 4월 804두 수로 평균 200여 마리가 유기되고 있다. 반면 행락철과 휴가철이 시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4,100두수가 유기됐다. 적게는 300여 두수에서 많게는 400여 두수가 유기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지역에서 반려동물 유기가 휴가철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반려인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새끼였을 때는 한없이 귀엽던 동물들이 막상 키우다 보니 싫증 나거나 병들었다는 이유로 유기 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동물을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누군가 대신 키워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까지 맞물려 휴가 전 다른 지역에 버리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지만 좀처럼 반려동물의 유기는 줄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현재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더구나 이를 부과하는 지자체의 전담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도 쉽지 않다.

동물병원 한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몸 안에 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면서 “내장형 칩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며 선호하지 않고, 외장형은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외면받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동물유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를 형사처벌인 ‘벌금형’으로 수위를 올리고,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만큼 단속 인원도 확충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관계자는 “유기동물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동물등록법 강화하는 등 유기했을 때 벌금을 두배 이상 늘리거나 벌금형으로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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