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남매일 창간30주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오종순 전남전문건설협회장 |
| 2019년 06월 25일(화)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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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순_전남전문건설협회장
“건설업 백년대계 혁신 첩경은 전문건설업이다”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업 생존과 직결
건설현장 고령화…외국노령자 확대
정부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에 환영
- 지난해부터 건설업계가 요동 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건설업계 최대 화두는 무엇인가?
▲ 아시다시피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취업유발효과가 큰 고용산업이다. 건설산업의 혁신은 오래 전부터 정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상반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이 노사정 합의에 의해 가시화 되면서 관계 법령이 정비된바 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의 중심에 서 있다.
무엇보다 건설노조의 불법·무법행위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던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5만 여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참여자의 지지를 받으며 마감된바 있다.
- 올 상반기 여러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언급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 당연히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조는 필요하다. 단순히 노조를 규탄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건설노조원들의 도를 넘어선 막가파식 행태로 인해 오직 시공에만 전념해야 할 건설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는 모든 건설업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일선 현장이 노조의 횡포로 멈춰버리는 순간 피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보전 받을 길은 망막해질 따름이다.
- 건설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다. 수수방관해서는 답이 없다. 불법·무법 행위에 빠져 있는 일부 건설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물론 일선 현장의 열악한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노사 모두 기본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더욱 거세고 빠르게 민주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법과제도를 무시하고 선을 넘는 행태를 그저 안고 갈 수만은 없다.
- 현재 건설현장 내 인력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청년층의 취업 기피 문제는 심각하다. 사회 저출산 문제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청년층을 유입할 로드맵을 마련해야할 시점임은 자명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사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속도를 봤을 때 이웃나라 일본의 결정을 십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최근 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정에 대한 전문건설업계 의견이 있다면?
▲ 이번 정부의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간접비 지급 기준을 합리화 하고, 낙찰시 건설현장 내 근로자 보호 및 안전 제고를 위한 비용을 제외시킴으로서 실제 낙찰금액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당초 60에서 64%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비 적정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사비 현실화는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출발선임을 명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야한다. 지방계약제도의 발 빠른 개정과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
- 현재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지난해 11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발표된바 있다. 주요내용은 중소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로 10억 미만공사에 한해 종합업체 하도급을 제한했으며, 종합업체의 2억 미만 전문 시장 진입은 2년 유예를 둬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업종체개 개편도 추진 중에 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29개 전문업종을 대업종화 할 전망이다.
- 끝으로 건설업계 발전 및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제언이 있다면?
▲ 얼마 뒤면 종합·전문간 업역규제가 허물어진다. 중소업체 보호 장치가 일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열악한 전문업체의 경우 종합업체에 비해 다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은 적집시공에 있다. 직접시공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공품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이다. 그러므로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장 주계약자공동도급제나 소규모복합공사와 같은 원도급형 공사발주 활성화는 이를 위한 대안이다. 건설업 백년대계를 위한 혁신의 첩경은 바로 전문건설업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미애 기자
“건설업 백년대계 혁신 첩경은 전문건설업이다”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업 생존과 직결
건설현장 고령화…외국노령자 확대
정부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에 환영
- 지난해부터 건설업계가 요동 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건설업계 최대 화두는 무엇인가?
▲ 아시다시피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취업유발효과가 큰 고용산업이다. 건설산업의 혁신은 오래 전부터 정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상반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이 노사정 합의에 의해 가시화 되면서 관계 법령이 정비된바 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의 중심에 서 있다.
무엇보다 건설노조의 불법·무법행위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던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5만 여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참여자의 지지를 받으며 마감된바 있다.
- 올 상반기 여러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언급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 당연히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조는 필요하다. 단순히 노조를 규탄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건설노조원들의 도를 넘어선 막가파식 행태로 인해 오직 시공에만 전념해야 할 건설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는 모든 건설업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일선 현장이 노조의 횡포로 멈춰버리는 순간 피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보전 받을 길은 망막해질 따름이다.
- 건설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다. 수수방관해서는 답이 없다. 불법·무법 행위에 빠져 있는 일부 건설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물론 일선 현장의 열악한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노사 모두 기본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더욱 거세고 빠르게 민주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법과제도를 무시하고 선을 넘는 행태를 그저 안고 갈 수만은 없다.
- 현재 건설현장 내 인력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청년층의 취업 기피 문제는 심각하다. 사회 저출산 문제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청년층을 유입할 로드맵을 마련해야할 시점임은 자명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사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속도를 봤을 때 이웃나라 일본의 결정을 십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최근 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정에 대한 전문건설업계 의견이 있다면?
▲ 이번 정부의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간접비 지급 기준을 합리화 하고, 낙찰시 건설현장 내 근로자 보호 및 안전 제고를 위한 비용을 제외시킴으로서 실제 낙찰금액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당초 60에서 64%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비 적정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사비 현실화는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출발선임을 명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야한다. 지방계약제도의 발 빠른 개정과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
- 현재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지난해 11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발표된바 있다. 주요내용은 중소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로 10억 미만공사에 한해 종합업체 하도급을 제한했으며, 종합업체의 2억 미만 전문 시장 진입은 2년 유예를 둬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업종체개 개편도 추진 중에 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29개 전문업종을 대업종화 할 전망이다.
- 끝으로 건설업계 발전 및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제언이 있다면?
▲ 얼마 뒤면 종합·전문간 업역규제가 허물어진다. 중소업체 보호 장치가 일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열악한 전문업체의 경우 종합업체에 비해 다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은 적집시공에 있다. 직접시공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공품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이다. 그러므로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장 주계약자공동도급제나 소규모복합공사와 같은 원도급형 공사발주 활성화는 이를 위한 대안이다. 건설업 백년대계를 위한 혁신의 첩경은 바로 전문건설업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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