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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광주폐기물 반입 과정 의혹

발전소 설립 초안과 달리 광주 쓰레기 반입 논란
쓰레기 배출지 처리 원칙 외면 신재생 연료 정책

2019년 06월 23일(일) 18:11
나주 혁신도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SRF)가 최초 설립 과정부터 광주광역시의 폐기물을 반입·운영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SRF는 지난 2017년 말에 완공됐지만 광주지역 쓰레기 반입을 두고 주민반대로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나주 SRF 사업주체인 한국난방공사는 지역 주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접촉으로, 최근 일정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일각에서는 나주SRF의 공장 지분과 설립에 광주시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의 내구 연한 도래로 추가 RDF 시설 설치가 필요했고,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RPS의무량 확보가 필요했다.

또 국비를 지원한 산업자원통상자원부는 국책사업인 쓰레기 연료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했던 당시 상황이 맞물리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 양과동 전처리시설 운영 법인인 '청정 빛고을㈜'는 총 투자비 947억중 453억원은 국비로 나머지 494억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16.9%, 광주광역시 25%, 포스코 건설 9.3%, 기타 49.1%로 조달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한난이 2012년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당시 초안에는 전남 6개 시·군 쓰레기만 처리한다고 돼 있었지만 2013년 한난이 환경부에 제출한 본안에는 광주 쓰레기 440톤 처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난은 2013년 나주시에 연료 문제 부족 해결을 위해 광주시 폐기물고형연료를 조달하겠다는 동의사실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나주시는 2009년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으로 회신을 보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한난이 나주시에 SRF 집단에너지사업 동의 요청이 있기 전인 2011년 당시 신 모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시의회에서 "광주시에서 생산한 RDF는 혁신도시에 건설중인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나주시가 2009년 체결한 합의서에는 광주 쓰레기를 반입한다는 합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이는 전남 3개 권역에 쓰레기를 반입한다는 당초 설립 방향과 달라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주민 정 모씨는 "나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고작 3%불과하고 타 지역 쓰레기가 97%"라며 "쓰레기는 배출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 조차 무시된 정책으로 혁신도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순 기자         이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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