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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친구’ 도피 경찰 징역 10개월

법원 “직분 망각 은신처 제공”…법정구속

2019년 06월 13일(목) 17:55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환)은 1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인을 검거하고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의 기본적 직분을 망각했다”며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자금을 빌려주는가 하면 도피가 용이하도록 지인을 소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여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온 점과 30년지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개월 동안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사건으로 도피 중인 고교 동창생인 친구 B씨(49)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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