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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시리즈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시급'- (상)광주·전남 현황

‘묻지마 범죄’ 등 강력사건 시민불안 고조
광주·전남 3년간 1,161건…살인·강간 등 중범죄도
전문가 “극소수 환자 범행…사회구성원 시각 필요”

2019년 06월 06일(목) 17:01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난 3년간 1,100여건이 넘는 정신질환자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범죄는 단순한 강도와 폭행뿐만 아니라 살인·강간 등의 강력범죄도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 중 일부 극소수가 일으킨 범죄로 인해 주변에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질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3년간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는 총 56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94건, 2017년 214건, 2018년 155건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 292건, 절도 2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강간 및 강제추행 52건, 강도 3건, 살인 1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지난 3년간 총 59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0건, 2017년 192건, 2018년 206건 등 연평균 200여건이 정신질환자가 피의자인 사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절도 245건, 강간 및 강제추행 69건, 강도 5건, 살인 4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 1월 15일 아버지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사람이 험담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정신질환자 임 모씨(26)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병원을 퇴원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귓가의 환청으로 뒷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강 모씨(59)를 폭행했다. 임씨는 퇴원 후 한 달간 치료를 거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를 입건한 뒤,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가 친모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해온 아들은 5개월 전 화재로 사망한 동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죄가 매년 반복되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 모씨(30·여)는 “내 이웃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면서 “이들은 정부와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극소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킨 범죄 때문에 다른 질환자들이 소외를 받고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관계자는 “마음건강주치의,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병원 측에서 자료공개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면서 “시민들도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견을 버리고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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