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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대책 시급

광주·전남 3년간 1,700건 발생…매년 증가세
경찰 “접근금지 조항 있지만 미비한 점 투성”

2019년 05월 29일(수) 18:42
광주·전남지역에서 데이트 폭력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1,700여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3년간 1,32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4건, 2017년 497건, 2018년 575건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132건이 발생했다. 또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거 건수도 해마다 100여건씩 늘고 있다.

전남도 광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3년간 전남경찰청에서 처리한 데이트 폭력 건수는 총 437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3건, 2017년 162건, 2018년 182건이었으며, 올해도 지난 4월 현재 52건을 처리했다.실제 지난 27 밤 9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백 모씨(43·여)를 폭행한 안 모씨(38)가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결과 안씨는 백씨가 술에 취해 술 주정을 한다며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8일 새벽 5시 15분께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정 모씨(21·여)를 폭행한 박 모씨(23)가 입건됐다. 박씨는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에 대해 험담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새벽 1시 20분께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박 모씨(28·여)를 폭행한 선 모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선씨는 박씨가 자신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김 모씨(28·여)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보복살인을 하거나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무서운 느낌이 먼저 든다”며 “데이트 폭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만큼 2차·3차 범죄가 가능한데 경찰이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안 미비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가정폭력의 경우 위치 추적 서비스, 100m 접근금지 조항 등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당할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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