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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수출 지원 ‘열린관세행정’ 펼치겠습니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서비스에 최선
FTA 컨설팅 강화 농수축산 수출 앞장
세계수영대회 성공위해 통관지원 만전
먹거리 불법수입 차단 ‘건강안전’

2019년 05월 19일(일) 16:28
관세청 근무 25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광주로 부임해 이제 석달을 지냈다.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열린 관세행정’을 펴 중소기업 수출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세관 수장이 되자 그동안 지역 수출업체와 주요기관을 찾아 인사하고 대화하며 분위기 파악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부지런하다.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일부 지역의 7개 세관 3개 비즈니스 센터와 대한민국 서남부 내륙 공항만을 관할한다.



- 광주세관장 취임 이후 소감과 앞으로 각오에 대해 말한다면.

▲ 업무파악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다. 지난 25여 년 공직 생활을 주로 대전에 있는 관세청 본청에서 근무했다. 광주권역에서 근무는 처음이다. 고향에 돌아와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돼 기뻤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껴 하루하루 더욱 정성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많은 의견을 듣고 나눴다.

광주세관은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유관기관이 협업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

또 광양, 목포, 제주세관 등 권역 내 7개 세관과 완도, 익산, 보령, 대산 등 4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을 들었다. 간담회를 자주 열어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업무에 관한 생각이 어떤지 많이 들었고 어려운 여건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 광주세관은 서남부지역 내륙과 항만지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광주세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한다면.

▲ 광주본부세관은 1980년 6월 14일 광주본부세관으로 승격됐다. 지금은 전남·북, 제주도, 충남 일부 지역의 7개 세관 3개 비즈니스 센터를 관할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정책이 많지만 우선 경제 기여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1만 1,600여 개 제조업체 중 2,858개 업체가 38억 3,2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수출비중이 24.6%로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 중에는 수출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수출 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내수기업의 수출화를 위한 수출잠재기업과 수출 초보기업, 수출 지속 기업을 단계별로 구분해 ‘중소기업 키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 우선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밀수 단속, 고의적 조세탈루, 불법무역을 가장한 국부유출, 자금세탁 등 불법 부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

최근에 연예인 마약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이 지역 마약단속 실적은 없지만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마약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이 공항만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겠다.

또한, 올해도 먹거리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법 수입물품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과 생활 안전 보호에 힘쓰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물품을 단속해 지역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광주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다.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기여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전남의 경우 중소기업 23만 4,000여개 중 제조업체는 1만 1,600여 개 정도다. 광주세관은 이들 제조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 예정인 잠재기업, 수출 초보기업, 수출 강소기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중소 수출기업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출 잠재기업에게는 무역 계약서 작성 등 수출 준비부터 해외 시장 발굴, FTA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수출 초보기업에는 관세 납부를 위한 담보 생략, 월별납부제도 등 기업 자금 부담 완화을 위한 세정지원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영세한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수출 바우처 제도와 금융지원 서비스, 해외 판로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광주본부세관은 업체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토탈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직접 기업을 방문해 업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지역은 첨단산단, 하남산단 등 8개 산업단지에서 2,891개 제조업체가 88억 2,100만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 8개 산단의 수출 초보기업이나 잠재기업을 직접 방문해 업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 전남과 전북은 농어촌 비중이 다른 곳보다 높은 편이다. 농수축산품 수출지원 어떤 것이 있는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북도 농지면적은 전국의 30.6%를 차지하고 어업인수는 4만8,619명으로 전국의 41.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중소기업이 40억 2,2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전남지역에서는 김 4,100만 달러, 전복은 4,6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대상 국가도 일본, 미국, 중국 으로 점차 늘고 있다.

광주세관은 이런 흐름에 맞춰 농수산식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FTA 활용 컨설팅을 강화하고 해당 품목의 해외거래처 확보, 해외 시장 동향 등 수출 대상 국가별 환경을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계획 단계부터 관세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다.

지역 주요 17개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의 서류로도 원산지 증빙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발급 기관에 건의해 지역민들이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어떤 지원하나.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여 개국에서 1만5,000명의 선수단과 관광객이 광주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총포, 도검 등 안보위해· 테러 위험물품이 공항만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게 화물 검색과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대회물자, 선수용품 등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 한시적으로 광주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세관행정을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이 이 지역에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물품 뿐만 아니라 지역 토산품이 면세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와 협의해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업체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성실신고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그동안 광주세관은 업체의 불성실 신고에 대해 관세를 추징해서 잘못된 신고를 바로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업체에게 예상하지 못한 많은 추징 세액이 발생했다. 경기도 어려운데 많은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려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조사를 사후 추징 방식이라는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성실신고 중심의 사전 예방적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세관에 성실신고지원팀을 두고 기업의 수입신고 내역을 분석해 납세오류 사례를 사전 진단해 알려줌으로써 정확하게 납세신고를 하게 해 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자수는 34만 여명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 벌써 약 20만명에 육박했다. 전년도에 비해 57%에 이를 정도로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여행객 증가 추세에 따라 여행객들이 몰라서 처벌받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공항을 통해 반입해서 안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 과세대상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사항을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세관장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

광주본부세관장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추진사항에 관해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내부적으로는 광주세관하면 일 잘하는 세관, 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광주세관으로 만들고 싶다. 재임 중에 직원들과 부단히 소통하고 교류하며 활기차고 재미있게 일하는 세관을 만들어 가겠다.

/서미애 기자





■김광호 광주세관장 프로필



△장성출생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37회 행정고등고시

△인천세관 통관국장

△국방대학교 파견

△평택세관장

△미국 관세국경관리청 파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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