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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수정안 제시

올해 50%부터 매년 10%씩 증액
전남도·나주시 수용 여부 주목

2019년 05월 15일(수) 18:14
임미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지부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조성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동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맺은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발전기금을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광주시와 이견을 보였던 전남도와 나주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15일 열린 제279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동혁신도시의 발전기금 조성이 안 되는 이유를 묻는 임미란 의원의 질의에 “전남도와 나주시에 새로운 제안을 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5년과 2006년의 합의 내용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세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나주 이외의 지자체 등을 위해 쓰게 돼 있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2019년에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해 매년 10%씩 점증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열린 광주·전남상생협의회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걸음이며 각자가 광주·전남 전체 이익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했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이전이 시작된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지난해 275억원 등 모두 812억원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 당장 기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임미란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공동혁신도시의 성과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며 “절반의 몫이 있는 공동혁신도시의 성과공유를 위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전남도의 협약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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