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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시리즈- ‘낙태죄’ 헌법 불합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 헌재 판결 배경
"여성 처벌 불합리·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상 법률 사문화…2020년까지 개정해야
광주·전남 최근 5년 18명 불구속 처벌 미미

2019년 04월 17일(수) 19:20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조항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사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거나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이유였다.

또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17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문화된 법률이다. 낙태죄 특성상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건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처벌을 받은 숫자가 18명에 불과했으며, 이도 불구속에 그쳤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를 색출해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시술한 의사는 물론 임산부들도 자발적으로 발설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는 특성상 직접 관여된 사람이 자수해야지 알 수 있다. 때문에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다 제3자의 위력에 의해 원치 않은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고선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여성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의사 자체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내세운 또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원치 않는 임신유지와 출산을 강제할 경우 여성의 생물학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낙태죄를 통해 여성의 몸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통제할 뿐더러 낙태죄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이번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경찰과 법조계 등도 술렁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낙태는 더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 전까지 법안은 유지되지만 이번 판결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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