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인 광주시가 앞으로 도심공원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이 수사와 감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광주 경실련은 17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에 광주시를 고발했다.

경실련은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 평가점수 유출 ▲규정과 달리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 수용하고 특정 감사 실시 ▲도시공사가 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위 등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감사원도 시민단체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사업자 변경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유착)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추진 중인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 마련하려던 도심공원은 영영 사라지게 된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이 추진됐을 때만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공원지정 면적은 67.59㎢로 시 행정구역면적(501.17㎢)의 13.49%를 공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도시공원 조성면적 기준 6.00㎡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4.9㎡), 제주(5.4)와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자를 변경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 전반에 불거진 의혹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시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공사에 사업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 부지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택지개발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하고 재평가를 거쳐 중앙 2지구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 업체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중앙 1지구도 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지 지위를 자진 포기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자 선정과정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의혹은 해소됐다”며 “민간공원 사업은 주어진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게 확고한 원칙이다.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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