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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2019년 04월 15일(월) 13:19
최근 광주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북구가 바르게살기협의회 감사에 착수해 지원한 예산이 출처 불분명한 곳에 사용된 점을 포착한 것이.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정리된 계산서·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북구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측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 기준이 불명확했고,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또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집행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발견했다. 운영비 및 사업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출한 사례가 다수 발생된 것이다.

북구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상근직원 인건비 용도외 집행, 허위증빙자료에 의한 보조금 집행, 경상사업 보조금 용도외 집행 등의 부정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805만원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북구가 감사에 착수하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측의 수장은 사퇴할 것을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회장이 운영하는 문화공동체협동조합에 지원한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 404만원을 출처 불분명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환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북구는 담당 공무원이 민간단체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출사항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잘못된 정황이 곳곳에서 들어났다. 북구는 보조금 지원업무를 담당 한 계장에게는 주의를, 담당자는 훈계조치를 내려놓은 상태다.

민간단체에 각각 지급된 지방보조금 800여만원과 400여만원 총 1,2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은 적다고 볼 수 없다. 주민들의 혈세이기에 허투루 쓰여서는 더더욱 안된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큰 문제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관리되다보니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와 환류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투명한 예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출처가 불분명한 예산사용은 차단돼야 마땅하다.
/이나라 사회부 기자         이나라 사회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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