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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

공수처 신설 등 막판협상 진통 무산 가능성 커
바른미래, 다른 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에 부정적

2019년 03월 14일(목) 19:07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4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선거제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당내 반발에 봉착하면서 여야 4당의 단일안 협상 타결도 극히 불투명해 졌다.

바른미래당이 어렵사리 당내 이견을 수습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여야 4당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으로 미뤄볼 때 데드라인을 지키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위원 4명씩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우선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당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의지에 신뢰를 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선뜻 수용한 데 이어 민주당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긍정 평가하면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며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 들어있다. 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여야 4당 공조에서 떼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4당 공조에 회의적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1대1 설득에 나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만약 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겉으로 “민주당이 선거제 단일안과 관련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는 요구에 답을 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내에서 바른정당 출신 보수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지도부가 이견 조율에 애를 먹는 분위기다.

바른정당 출신은 물론 호남중진 의원들도 선거제개편안을 다른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내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거제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하려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순수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과 정의당은 4당 단일안 도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4당이 서로 못 믿는 것도 있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해도 계속 조율해서 반드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내 이상기류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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