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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공요금 결정 때 도의회 의견 듣는다

서동욱 의원, 소비자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2019년 03월 14일(목) 19:02
서동욱
[전남매일=무안]정근산 기자=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남의 교통·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앞으로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서동욱(순천3)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결정 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전남지역의 공공요금 결정은 전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는 교통 및 가스요금 등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요금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해도 서민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 참된 지방자치라 생각하고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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