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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등 계엄군 국립묘지 안장 배제”

송갑석, 국가유공자 취소 관련 4법 대표발의

2019년 03월 14일(목) 19:00
송갑석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의원이 14일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및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4가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장 대상이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국가유공자 배제 요건과 동일)는 국가장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다.

또한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됐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 의원실에서 밝혀낸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73명을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에서 박탈할 수 있을뿐 아니라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18 계엄군 30명 역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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