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이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 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돼 있어 출산전후 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주 부의장은 “기본급이 낮은 상태에서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다”며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평균임금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휴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고용주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