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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사업 지속성 확보해야

시민·노동계 참여 노사상생도시로 거듭나야
기업 이익 공유하는 시민기업으로 육성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힘 모으자
<하> 장기적 대안

2019년 02월 12일(화) 21:44
[전남매일=광주]황애란 기자=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노동계의 폭 넓은 참여를 끌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노사 상생을 통해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튼튼하게 하고, 시민의 주주참여도 확대해 기업의 이윤을 지역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적자가 나던, 이익이 나던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다.



◇노사 상생이 큰 경쟁력

광주형일자리는 정부와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가 함께 하는 사업이다. 현대차가 노동계의 협조를 얻어 동종 업체의 임금보다 다소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 이번 광주형일자리의 협상도 광주지역 각계 대표가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뤄졌다.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인 만큼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청과 하청간 관계개선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상생도시’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연장선이다. 시는 광주형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상생도시’를 준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제적 대비와 돌파구가 필요하고 노사상생의 사회대타협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 해법이다”며 “노사상생도시 실현의 첫 걸음인 완성차공장의 성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노사상생도시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사상생도시의 첫 걸음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해 투자유치를 추진 중인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활동과 조정·중재 기능을 강화했다.



◇노동계 협력 필수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에 노동계 동참은 필수조건이다. 노동계 참여가 이뤄질 때 비로소 노사상생을 기본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투자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확보된 투자금은 미약하다”며 “지역기업, 시민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투자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투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 자동차 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나 노동계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며 “노사민정은 물론이고 지역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된 지난 4년 간 기나긴 여정에 동참하면서 노동단체가 지역을 위해 가져야할 책임감을 함께 고민했다”며 “광주시민으로서, 지역 노동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데 동감하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기업 이익 공유

광주시는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협약 체결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신설법인은 광주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시민들이 소유하고 참여하며 사랑하는 ‘시민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여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세부 조건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은 물론 시민과 노동계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신설법인 운영과 투자자 모집 등 문제점 등을 대비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사업타당성 심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완성차공장 사업성 분석과 경영전략 용역과 법률자문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경제성 등 사업성을 분석하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투자자 모집 법인설립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자문 등을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현대차와 협의를 시작으로 투자자 모집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며 “용역을 토대로 중장기 전략을 세워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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