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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조달 숨통 틔워 주자

박철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장

2019년 02월 12일(화) 19:15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는 수치들이 있다.

99.9%와 90.3%다. 전자는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체 수(368만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후자는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 수(1,539만 명)의 비중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중소기업체 수 비중은 99% 내외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우리가 월등히 높다. 미국이 47.5%, 그 중소기업이 탄탄하다는 독일도 61.2% 수준이다.

이제 광주·전남지역으로 눈을 돌려 보자. 광주, 전남 각각의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중소기업체 수 비중 또한 99.9%다. 중소기업체 수는 광주가 10만7,000개, 전남 13만2,000개다. 광주는 광역시 중에서 울산에 이어 밑에서 두 번째인데 반해 전남은 도 단위에서 경남, 경북에 이어 상위 세 번째다. 종사자 수는 광주가 43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93.5%를, 전남이 45만9,000 명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종사자 수만 놓고 볼 때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존립은 지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수단 채널 다변화 절실

최근 가계대출에 밀리면서 광주전남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주력 업종의 업황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언론 보도에 기술력과 판로를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도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들려온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해법은 역시 자금조달 채널의 다변화에 있다.

IBK경제연구소의 '2018년 중소기업 금융 실태 조사' 에 따르면 신규 조달자금 원천별 비중(금액 기준)은 은행 65.2%, 정책 자금 16.6%, 비은행금융기관 9.4%로 간접금융(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은 0.9%에 불과하다. 유로지역 국가들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비중(6개월 이내 이용 업체 수 기준)이 2% 내외에 그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주된 채널이 되는 간접금융(대출)은 보강하고 직접금융은 확대해 가는 투-트랙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금융(대출)에서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밀착관계를 형성하여 미공개 정성적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 대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2014년 11월에 제도화되었다. 관계형 금융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들이 동종업종의 업황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되거나 단기 대출로 겪는 애로를 덜 수 있다.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성적 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보관행이나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접금융 부문에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맞춤형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조직을 운영하거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쉬운 대로 중소기업에 유용한 직접금융 수단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강 및 회사채 발행과 연계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다. 2018년중 증권사를 통해 2조2,000억원이 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GDP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이 높은데 정부보증지원을 이러한 직접금융 부문에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간접금용 보강·직접금융 확대

크라우드 펀딩도 있다. 자금 모집한도는 1년에 15억원이며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CrowdNet 사이트 참조)들이 중개한다. 처음 도입된 2016년 이후 429개사가 795억원을 조달하였다. 정부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된 이용대상을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요건에 미달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코넥스 상장도 있다. 지정 자문인(증권사)을 선임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인 중소기업이면 일단 상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상장사 153개에 시가총액은 6조5,000억원 규모다.

유망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적기에 확대하고 신성장·혁신산업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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