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는 최근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도군 조례 284건에 대한 시행 효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인정 군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행 법령 등과 부합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3년마다 입법 평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상이 된 조례를 입법평가 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관계자는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데 이 조례안이 효과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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