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남매일 기고-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안간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 |
| 2019년 01월 20일(일)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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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들이 오랫동안 본인들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 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된다”는 법제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원확보의 어려움, 해제에 따른 민원 발생, 특혜논란 등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실효 시점이 다가오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첫 번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되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비 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전체 25개 공원 중에 10개 공원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도로, 주차장, 산업용지 등 SOC 공공사업용지를 비축한 뒤, 공공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게 됨에 따라 재원 부족으로 지금까지 비축실적은 겨우 27건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등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률 제고 차원에서 토지은행에 미집행시설의 공공사업용지를 비축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확보와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에서도 토지은행을 활용해 미집행시설 토지를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으로 마른 땅의 단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전체 면적 501㎢ 중 25%에 해당하는 125㎢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장기 미집행시설은 10.53㎢로 금액으로는 4조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집행시설 총면적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에게만 1조8,000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민간투자를 통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시설 총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미집행 도로시설의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일몰 전까지 전체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집행해야 할 도로시설을 엄선해 토지은행을 통해 공공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을 사유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기자 높은 땅값으로 인해 정부가 국가기반 SOC 산업용지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선매제도, 용도용적제 등의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던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토지시장에 개입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토지은행을 활용해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그 변화에 맞춰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광주시도 민선 7기 시정가치인 ‘혁신·소통·청렴’을 통해 ‘풍요롭고 정의로운 광주’를 실현함으로써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바꿔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라는 변화의 시기에 혁신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의 우려와 걱정을 일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된다”는 법제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원확보의 어려움, 해제에 따른 민원 발생, 특혜논란 등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실효 시점이 다가오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첫 번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되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비 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전체 25개 공원 중에 10개 공원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도로, 주차장, 산업용지 등 SOC 공공사업용지를 비축한 뒤, 공공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게 됨에 따라 재원 부족으로 지금까지 비축실적은 겨우 27건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등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률 제고 차원에서 토지은행에 미집행시설의 공공사업용지를 비축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확보와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에서도 토지은행을 활용해 미집행시설 토지를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으로 마른 땅의 단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전체 면적 501㎢ 중 25%에 해당하는 125㎢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장기 미집행시설은 10.53㎢로 금액으로는 4조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집행시설 총면적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에게만 1조8,000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민간투자를 통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시설 총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미집행 도로시설의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일몰 전까지 전체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집행해야 할 도로시설을 엄선해 토지은행을 통해 공공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을 사유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기자 높은 땅값으로 인해 정부가 국가기반 SOC 산업용지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선매제도, 용도용적제 등의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던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토지시장에 개입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토지은행을 활용해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그 변화에 맞춰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광주시도 민선 7기 시정가치인 ‘혁신·소통·청렴’을 통해 ‘풍요롭고 정의로운 광주’를 실현함으로써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바꿔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라는 변화의 시기에 혁신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의 우려와 걱정을 일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