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16년간 논란이 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결론 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10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시민참여단 243명이 참여한 숙의 토론을 거쳐 78.6%의 찬성률로 2호선 건설을 결정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광주에서 생활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론화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당시 후보가 지하철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두고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한때 좌초 위기도 있었지만, 지난 9월 17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영태 전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립적 인사 7명으로 구성됐다. 또 공론화 방식은 시민참여 숙의형 조사 방식으로 결정됐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규정 마련, 의제 설정, 설문조사 횟수와 방식, 1박 2일 숙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모든 것을 합의 절차로 진행했다. 여론조사로 시민참여단 250명을 선정하고, 찬반 양측과 외부 전문가들의 열띤 강연과 주장을 통해 공론화 취지대로 도시철도 2호선의 학습이 이뤄지도록 했다.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진행한 1박 2일 동안의 숙의 프로그램은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었다.

250명의 시민참여단 중 243명이 참여했다. 10여 차례의 토론과 토의 시간을 가졌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행정·재정 분야 연구원, 법률가, 회계사 등이 나서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도왔다.

또 광주시 누리집과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로 주요 프로그램과 결과 발표를 알려 시민에게 열린 모습을 보였다. 공론화 현장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기도 했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양호철씨는 “광주에서 직접민주주의 실천한 자리에 참여하며 민주주의 의미를 확인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론화를 할 때는 참여단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마친 뒤 제공한다면 공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자치단체의 난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현재 각 자치단체가 찬반 여론이 맞서는 대형 사업의 추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민감한 사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공석규씨는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결과 나와도 수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공론화도 너무 많이 하면 정책과 사업 추진이 안 될 것 같다. 중요한 사항을 아니고서 공론화 안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민주도시 광주에서 생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긍정적인 척도가 됐다고 본다”며 “시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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