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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08일(목) 19:31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8일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상임위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예외적인 절차다.

개정안은 예산안·결산을 상임위에 ‘회부한 이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을 가능 하도록 하고, 예산안·결산이 ‘예결특위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 되면 심사기간이 지났더라도 심사기간 내에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해 상임위의 예비심사권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