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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되면 실업 대란

파이터치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
두 정책 시행시 일자리 96만개 줄어

2018년 11월 07일(수) 18:51
[전남매일=광주] 길용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두가지 정책이 내년에 동시에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단순노무 노동수요(최저임금 적용대상)이 47만명(-13.69%) 사라지고 이 여파로 비단순노무자도 4만명(-0.19%)줄어든다.

이로인해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이 올라 매출액도 동반 상승한다. 분석결과 일반재 생산량은 1.18% 감소하지만 가격은 1.76% 오른다. 그 결과 총 매출액은 0.54%(28.7조원)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다.

먼저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92%(11.8조원)줄어든다. 이로인해 기업의 총 매출액은 66.4조원(-1.25%)줄어들며,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단순노무 노동자가 각각 52만명, 44만명이 감소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어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대비 16.4%인상된 것에 대한 지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며 “적격비용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인상이 확정됐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관계당국 태스크포스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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