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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행범 반드시 색출 처벌해야
2018년 11월 07일(수) 18:34
[전남매일=광주]38년만에 정부의 공식 사과가 발표됐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유린당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 국방부가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가해 부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는 범인색출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뒤 머리 숙여 사과했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17건의 성폭력과 다수의 성고문 피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직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이다.

계엄군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죄인처럼 살았을 피해 여성들에게 이번 정부의 사과가 작은 위안이라도 됐으면 한다. 또 성폭력이나 성고문 피해를 당하고서도 아직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도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방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키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가 확인된 만큼 부대 이동일지와 인사기록 등을 대조하면 가해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진상조사위도 성폭력 가해자를 군부대로만 특정하지 말고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 반인륜범죄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후세에 남긴다는 각오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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