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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 국가산단 사유지 녹지 해제해야”

이광일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2018년 11월 06일(화) 19:25
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광일(여수1)의원은 “지난 44년간 사유지를 국가산단 내 녹지로 지정,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74년 지정·개발된 여수국가산단(총 면적 5,123만㎡)은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녹지면적 531만㎡ 중 145만㎡를 사유지로 대신해 왔다.

1991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단 내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 의원은 “군부독재정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지를 녹지로 지정해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현 정부에서까지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와 도의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부, 산업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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