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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공직자 국책 연구기관 파견은 안식년”
2018년 10월 17일(수) 20:05
[전남매일=서울] 강병운 기자=연구협력 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된 공직자들이 파견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안식년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의원이 17일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직자가 업무와 무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구 성과 검증까지 전무해 사실상 안식년이나 다름없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국책 연구원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총 146명에 이른다.

특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검증 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연구원으로 파견된 고위공무원은 명목상 ‘연구협력 수행, 연구자문’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어 활동내역과 실적을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병완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파견은 소위 힘 있는 기관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국회사무처,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고위 공직자가 주를 이뤘다”며 “이들의 성과 없는 파견은 국가발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는 ‘고위공무원 안식년’과 같은 나쁜 관행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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