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들이 아직껏 임의단체라고 한다.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관련 단체가 지금까지 임의단체로 남게 된 것이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게 언제인데 아직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인가.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기만 하다.

국회와 5월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단체에 5월 3단체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6년 11월 1일 바른미래당 김관영(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월 3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2년 가까이 머물러있다. 이후에도 법안심사 소위 합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이다. 5월단체의 공법화 문제는 이전에도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통합하라는 보훈처의 요구 때문에 무려 10년간이나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이들 단체는 임의단체로 남아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사업비, 운영비 등을 국가로부터 일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비와 공모사업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5·18 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기념문화관에도 임대료를 내는 처지라고 한다.

5월단체가 아직껏 임의단체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모두의 잘못이다. 정부와 국회는 5월단체의 공법단체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