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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납세자보호관' 이달부터 운영
2018년 09월 09일(일) 17:40
강진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성을 고려해 조직 개편 때 기획홍보실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의 납세자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처리 민원 및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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