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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성추행' 한의사 집행유예
2018년 09월 06일(목) 18:33
10여년 전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70대 한의사가 뒤늦게 법원의 심판을 받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피고는 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가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B씨(당시 11세·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6월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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