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정부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다만, 총수 일가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징벌적 조치로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면허를 유지하게 된 진에어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도 받지 않는다. 현행 항공법상 면허취소 여부 외에 다른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신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전날에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